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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노후 덤프트럭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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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8 11:27 조회1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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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조기폐차 대상 대부분은 2005년전 24톤급 트럭

지원대상은 동급만 가능...현 생산모델 25.5톤 안돼

05년전 등록 덤프 5만대 중, 24톤 비중은 34%

환경부 “개선 여지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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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조기폐차하고, 신차구입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된다는 생각, 일찌감치 접는 게 좋습니다. 2005년식 이전의 유로3나, 유로4 24톤 낡은 덤프트럭을 폐차하고, 24톤 동급 차종으로 구입하거나 동일 배기량으로 출고해야만 보조금 혜택이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24톤급 덤프를 파는 업체들 하나라도 있나요. 모두 25.5톤 이상이지요. 한참 아랫급인 15톤을 사면 가능하지만, 차주들이 선택할까요? 24톤 모는 분들 먼저 폐차하지 말아야 해요. 25.5톤 이상은 안 되니까 신차 구입하면 나온다는 보조금 절대 안 나옵니다. 현실성 없고, 세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른 채, 책상 위에서만 정책을 펴는 관료들... 정말 욕 나옵니다.”

환경부가 최근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3,000만원 보조금 대상 업종인 덤프 운송업계 및 상용차 제작업계에는 “현실성 없는 보조금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연초 노후 화물차와 노후 덤프트럭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최대 4배가량 확대했다. 그러나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25톤 이상 노후 대형 덤프트럭(건설기계) 차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중 신차 구입 시 지급되는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770만원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할 때 충족해야 하는 화물자동차의 조건에 준하기 때문이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를 폐차하게 되면, 차량기준가액표에 명시된 금액 10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기준가액표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차량구매 지원 조건이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유로6 차량, 2019.1.1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를 말한다.

이 같은 조건이 노후 대형 덤프트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2005년 12월 이전 출고된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2005년 당시 생산된 대형 덤프트럭은 주로 최대적재량 15톤 및 24톤급으로 구성됐었지만, 현재는 해당 차급 대신 최대적재량 25.5톤급 이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본지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05년 전체 덤프트럭 5만 747대 중 15톤급이 3만 1,816대, 25톤 이하(주로 24톤급)가 1만 7,213대, 30톤 이하(주로 25톤급)가 590대로 나타났다. 이들 차종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굴러다닌다고 가정한다면, 전체의 34%에 달하는 24톤급은 정부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상용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생산된 대형 덤프트럭은 대부분이 24톤급”이 이라고 전하고, “이를 폐차하면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받겠지만, 현재 주력 차급인 25.5톤으로 신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차량구매 지원 기준은 더 높은 배기량의 엔진이 배출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적용된 조항”이라며, “개선 여지가 있음을 판단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용차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내용 일부다.

노후 덤프트럭 보조금, 업계에 묻다

Q. 덤프트럭 차주들을 중심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다.

- 당초 명시된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동급 이하 차량으로 대차해야 한다>는 규정은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적용된 조항이다. 현재 업계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 조기폐차 신청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개정 문의를 받고 있다. 개선 여지가 있음을 판단하였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Q. 중고차량 수출 시에도 차량이 말소 등록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가.

- 중고차량을 수출업체에 맡겨 판매하면 해당 차량은 폐차와 동일하게 말소 등록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조기폐차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미 차량을 판매하면서 중고차 대금을 받았기에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국내 환경 요인은 개선되겠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환경을 개선시켰다고 볼 수 없다.

 

Q. 건설기계 관련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은?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혹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기는?

- 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한 뒤, 대상이 확인되고 지정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지정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일로부터 4주 정도 소요된다.

 

Q.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별도의 지원금(볼보트럭 800만원, 스카니아 700만원, 현대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 할인금액에 포함된 금액인가.

- 별도로 책정된 지원금이다. 차량 공시가격에 각 영업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할인은 기존대로 제공하고, 이와는 별개로 본사 차원에서 취등록세 등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정부 지원금 대상차량이 아니더라도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동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용차신문 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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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성래님의 댓글

조성래 작성일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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