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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상 설명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6 12:07 조회205회 댓글0건

본문

“'트랙터+트레일러'가 수송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운수사업법 5조4 적용…일반화물차는 제외

“안전운임제는 선의 피해자 막는 제도”…2개월 계도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로 안정적 제도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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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국내 화주 및 운수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을 위해 400부 가량의 안전운임제 관련 안내책자를 준비했다고 했으나, 일찌감치 소진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으로 안전운임제 개요 및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3시 30분 경 폐회를 예상했으나, 참가자들의 열띤 질문 세례로 오후 6시가 넘어 종료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에서 드러난 안전운송운임은 수출입 화물용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화주 및 운수업체는 안전운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화물차주들 또한 안전운임 고시에 정한 운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덧붙여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최종운임이 확정된 지 이틀 만에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운임제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시행일까지 법의 제반 사항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안전운임제 존폐 유무를 두고 항의성 질문이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두 달 간 안전운임제 계도기간을 두고, 향후 추가 설명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계도 기간은 유예가 아닌 시정조치로써,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을 위반 시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안전운임제 설명회

QnA 주요 내용

화물차 안전운임제 설명회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새 규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푸는 한편, 예상되는 부작용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 질문에 답변한 패널은 총 5명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명이 참석해 새 규정과 관련된 의견을 밝히고, 참석자 질문에 맞춰 번갈아 가며 답변했다.

아래는 이번 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계도기간 관련(2012. 01.01~02.29)

Q. 12월 말에 안전운임이 고시되고 2개월 계도기간이 설정되었다.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이 짧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늘릴 의향은 있는가.

A. 안전운임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둘 의향이 없다. 지자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것이다.

덧붙여 안전운임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한다. 화물차 안전운임 관련기사는 2017년도부터 나왔으며, 관련법은 2018년 3월에 개정이 되었고 2019년 7월에 안전운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화물차 안전운임 관련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안전운임에 관해 화주사와 운수업체와 많은 교류를 하며 하청 협력사에 많은 홍보를 요청했다.

Q. 계도기간 중에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A. 계도기간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지만, 안전운임은 지급되야 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안전운임 지급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서는 위반사항 인지 후 시정조치가 수반될 경우 과태료를 미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임 산정 및 지급 관련

Q. 보도자료에서 ‘평균 운임’을 제시했다. 컨테이너의 경우 1km당 평균 2,033~2,277원이다. 이 평균은 어떻게 도출되었나.

A. 화물차 안전운임을 고시하며 255페이지에 달하는 구간별 운임표를 함께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평균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간별 운임을 종합한 수치다.

Q. 안전운임 미 지급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국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법을 개정할 때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지정했다.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5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Q. 차주가 대기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A. 차주가 대기료를 발급 받으려면 화주의 대기시간 확인서가 필요하다. 차주가 일부러 늦을 경우 확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대기시간의 시작, 종료시점을 측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된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Q. 심야운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화주의 요청에 의해 상차 완료 후 심야시간(22:00~06:00)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야 할증 적용한다. 운행시간은 상차작업 후 하차장소로 운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하차장소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 운행시간을 인정한다.

Q. 대기시간 산정기준은?

A. 대기 시작시간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을 말하며, 대기 종료시간은 상차 또는 하차가 완료되어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대기시간의 시작, 종료시점 측정은 당사자 간 협의된 수단을 활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확인서는 상호간 협의된 임의 양식이 사용가능하다.

Q. 컨테이너 세척 비용 부담 주체는

A. 컨테이너 세척비는 컨테이너 소유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한다. 다만, 화주가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화주가 차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안전운임 적용대상 관련

Q. 수출입 컨테이너가 아닌 국내 운송 컨테이너도 안전운임이 적용되나

A.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화물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차 안전운임의 공표_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의해 수출입 컨테이너로, 안전운임 적용대상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운송 컨테이너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Q. 일반 카고차량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다. 견인형 트랙터와 피견인형 트레일러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형 화물차는 대상이 아니다.

Q. 1월 이전 해외법인과 계약한 운송 경우 안전운임을 지켜야하는가

A. 원칙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송 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선적한 수입화물 등에 대해서는 계약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설명회 안내책자 일부 내용 발췌

[상용차신문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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