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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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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8 11:46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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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1)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지입차량)

 

2) 기재내용 : 위 차량은 지입차주 이름(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 (등록원부기재)

 

3) 구비서류(입증) :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청자 :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 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 비고 :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고,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 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 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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